시골총각

저녁을 먹고 배가 너무 불러서 친구와 카페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친구 집에서 가깝고 야경이 이쁘고 빵이 맛 있다고 소문난 동정동B를 가보기로 하였다. 팔용동에서 도보로는 가기에 살짝 먼감이 있어서 차를 타고 10여분 정도 이동하여 도착했다. 위치 : 의창구 천주로 70-13 전화번호 : 050-71321-6221 주차공간 : 많음 특이사항 : 야경이 이쁨 밤에 방문 강력 추천 동정동B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니 전구가 많아서 그런가 대낮처럼 밝았다ㅋ 최근에 방문해본 카페중에서는 가장 밝은곳인것 같다. 밝아서 이쁘다~ 사진이 잘 나옴ㅎㅎ 동정동B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쁜 화분이 우릴 반겨주웠다. 새로산 핸드폰 갤럭시s20 사진기 테스트도 할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너..

곧 다가올 추석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친구녀석을 만나기로 하였다. 친구가 요즘 몸이 허약하고 자주 아픈거 같길래 몸 보신도 할겸 오리 고기를 먹자하니 너무 좋아하길래 곧 바로 마산 오리불고기 맛집 마산 동굴집을 예약하였다. 마산 동굴집 위치 : 마산합포구 가포해안길 35 전화번호 : 055-221-0668 주차공간 : 있음 특이사항 : 2020년 9월 ~ 2021년 2월(매주 월요일 휴무) 차를 타고 약 30~40분 쯤 이동했을까 드디어 마산 동굴집 정문이 보인다. 마산 동굴집에서 왼쪽으로 보면 오르막 길이 있는데 위쪽으로 30m 올라가면 제법 넓은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길가에 차를 주차하는것보다 위에 주차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마산 동굴집 옆 측면을 보면 동굴집의 유래가 있다. 요약하자면 일제강점기..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0-0189, 2020. 6. 22., 민원인)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되는지? 【답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0-0160, 2020. 6. 22., 민원인) 【회답】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재해”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제2장), 재해정보체계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 「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9-0546, 2020. 1. 23.,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9-0570, 2020. 1. 31., 민원인)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신청서

버섯재배사의 지목이 잡종지인지 여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관련) [법제처 18-0812, 2019. 5. 2., 민원인] 【질의요지】 종전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지목을 결정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에 따른 잡종지로 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잡종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서는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경상북도 -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9-0338, 2019. 10. 31, 경상북도] 【질의요지】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각주: 1961. 6. 27. 법률 제63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재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해당하여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