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총각

1. 논이모작 직불금 1)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지급단가 : 50만원/ha 4)지급대상 - 대상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1000㎡이상 지급대상농지 경작) * 도시거주자의 경우, 10,000㎡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연접 읍면동제외) - 대상농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6월 이후에는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이며, 하천 및 농지전용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5)지급대상품목: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전까지 수확 가능한 품목(보리,밀,감자,사료작물, 목초류등) 2. 기..

2021년 경북 지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자입니다.(연구사/고교졸업예정자등) 원서접수는 공개경쟁이든 경력경쟁이든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접수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local.gosi.go.kr/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전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local.gosi.go.kr 2021년 경북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 시험과목 및 채용인원입니다(연구사/고교졸업예정자등) 다음은 2021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0-0189, 2020. 6. 22., 민원인)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되는지? 【답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0-0160, 2020. 6. 22., 민원인) 【회답】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재해”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제2장), 재해정보체계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 「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9-0546, 2020. 1. 23.,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9-0570, 2020. 1. 31., 민원인)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신청서

버섯재배사의 지목이 잡종지인지 여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관련) [법제처 18-0812, 2019. 5. 2., 민원인] 【질의요지】 종전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지목을 결정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에 따른 잡종지로 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잡종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서는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경상북도 -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9-0338, 2019. 10. 31, 경상북도] 【질의요지】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각주: 1961. 6. 27. 법률 제63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재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해당하여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