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실무

농지전용허가 민원 사례집(최신자료, 파일첨부)

시골총각임 2020. 6. 29. 03:14
반응형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련한 농지민원 사례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하였으며 현재 2018년 농지 민원 사례집이 가장 최신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민원 사례집 자료(최신).pdf
5.90MB

농지 전용허가 민원 사례집

 

1.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지? 
3. 농업인의 범위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4.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5. 지목이 임야, 잡종지 등인 토지에 고정식온실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 시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6.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7. 지목이 논·밭·과수원이 아닌 농지의 개량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8. 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9.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10.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11. 2007.7.4.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인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