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민원 사례집(최신자료, 파일첨부)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련한 농지민원 사례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하였으며 현재 2018년 농지 민원 사례집이 가장 최신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민원 사례집 자료(최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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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허가 민원 사례집

 

1.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지? 
3. 농업인의 범위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4.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5. 지목이 임야, 잡종지 등인 토지에 고정식온실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 시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6.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7. 지목이 논·밭·과수원이 아닌 농지의 개량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8. 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9.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10.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11. 2007.7.4.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인지?